수원음주운전변호사 판사의 법정 정원과 현재 인원수의 차이가 1990년대 이후 최소인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내년 판사 임용에 적신호가 켜졌다.재직 중인 판사들이 퇴직하지 않으면 신규 인원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예견되지만 관련 입법은 10년째 제자리에 머물러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사법부가 임용 중인 법관은 총 3206명이다.현행법상 정원은 3214명이다. 정원 중 99.75％가 찬 것이다. 법관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정해진 숫자 이내로만 뽑을 수 있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전산 기록이 남아있는 199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현 상황이 계속되면 법관 수급이 제때 되지 않을 수 있다. 더는 빈 자리가 없어서 퇴직하는 인원만큼만 판사를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2014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퇴직 법관 수는 73명이었다. 그러나 내년 퇴직 법관 수는 이에 못 미칠 것이...
부산이 소비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도시로 조사됐다.부산시는 한국소비자원의 ‘2023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2023년 부산시민(646명)이 체감한 종합소비생활 만족도는 73.2점으로 전국 평균 68.1점보다 5.1점 높아 전국 최고점이었다. 2021년 67.8점에서 5.4점 상승했다.2021년과 비교해 모든 분야에서 상승했다. 생활위생·미용 분야가 77.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주거·가정용품(76.9점), 의료·케어(76.4점) 분야에서 만족도가 높았다.한편 분야별 종합 소비생활 중요도는 식품·외식분야 92.9%로 가장 높았고 의류(47.1%), 주거·가정용품(35.9%), 금융·보험분야(27.7%) 순으로 나타났다.부산시민 10명 중 7명꼴인 68.9%가 모바일쇼핑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모바일쇼핑 문제 경험률(부산 6.5%)은 금정구 35.7%, 부산진구 4.2% 등 지역 내에서도 격차를 보였다.한편 부산지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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