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는 내년 2월3일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면서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회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는 결단...
장기요양시설 이용 노인의 중추신경계용 약물 복용률이 8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공개한 장기요양수급자 중추신경계용 약물 사용현황 연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중 연간 1일 이상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복용한 환자는 79.2%였다. 이 중 시설수급자의 약물 복용 비율은 86.8%로 재가수급자(77.2%)에 비해 사용 비중이 9.6%포인트 높았다.중추신경계용 약물은 중추신경계(뇌·척수)에 작용하는 약물로, 해당 연구에서는 마약성진통제, 항정신병제, 항불안제, 수면진정제, 항우울제를 포함했다. 연간 28일 이상 중추신경계용 약물 복용률은 시설수급자가 76.7%, 재가수급자 56.6%로 시설수급자 복용률이 20.1%포인트 높았다.연간 1일 이상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복용하는 시설수급자가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물은 마약성진통제(57.6%)와 항정신병제(53.2%)였다. 연간 28일 이상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복용하는 시설수급자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추가 지원이 투입되자 양측은 선전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역을 둘러싸고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군과의 교전 소식을, 러시아 측은 포로로 잡힌 서방 용병 소식을 강조하고 나섰다.2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RBC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아나톨리 바릴레비치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은 이날 1만1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배치됐다며, 이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군에 맞서 전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바릴레비치 참모총장은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에 대해 “러시아 극동지역 토착민으로 위장했고 신분증도 가지고 있다”며 “대부분 일반 부대 소속으로 유럽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다”고 설명했다.쿠르스크 지역은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공격해 일부 점령 중인 러시아 영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훗날 휴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내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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