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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28 03:30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확산하며 국민적 의구심이 커진 뒤에도 ‘특검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김 여사 문제에서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향후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써 취임 후 ‘김건희 특검법’ 3차례를 포함해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국회로 돌아간 특검법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1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거친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한 뒤 이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국회 재적의원(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할 경우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한 총...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이다. 무죄가 대법원에서도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음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는 사정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 김병랑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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