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려고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2일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 요청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에 배당했다.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익 감사에서 정 전 실장을 비롯한 전 정부 인사들이 사드 배치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이 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
전력 수요가 100% 가까이 급증해도 송전망 건설 속도는 26%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산업계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 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송전망의 적기 확충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2003년 47GW(기가와트)에서 2023년 94GW로 98% 증가했으며, 발전 설비 용량은 같은 기간 56GW에서 143GW로 154% 늘었다.반면 송전 설비는 같은 기간 2만8260c-㎞(서킷 킬로미터·송전선로 길이의 단위)에서 3만5596c-㎞로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SGI는 “최근 송전망 건설 사업이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잇따른 사업 지연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