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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13 12:56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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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의자 진술조사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관하는 ‘참여경찰관’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5일 A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진술조사 때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수사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진정인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참여경찰관 없이 단독조사를 시행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B씨는 “조서에 참여경찰관 역할로 신문조사에 참여했다는 다른 경찰관의 직인이 날인돼 있었는데, 항의차 A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그를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과 직인을 찍은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해당 경찰서에 진정을 냈다.A경찰서는 “B씨의 조사 당시 맞은 편에서 (경찰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참여인 역할을 병행했다”며 “피의자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
“가을배추 한 포기 1661원에 팝니다.”이마트가 절임 배추 초특가 행사에 이어 가을배추 69만포기를 3주간 ‘김장 먹거리 행사’를 통해 특가에 판매한다.8일 이마트에 따르면 행사 첫 주차인 이날부터 14일까지는 준비한 물량 중 30만포기를 포기당 1600원대에 내놓는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배추 1포기(상품 등급) 소매 가격은 평균 4549원이다. 이마트는 이보다 60%가량 싼 값에 배추를 선보인다.이마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장 먹거리 할인’을 지원받아 배추 30만포기를 1망(3포기)당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한 5984원에 판다. 또 구매 다음날부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e머니’ 1000점을 추가로 적립받을 수 있어 실제 구매가는 4984원이다. 최종적으로 배추 1포기당 1661원에 판매하는 셈이다.앞서 농식품부는 이달 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김장재료 전 품목에 대해 20% 정부 할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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