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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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13 14:28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첫 변론이 12일 열렸다. ‘헌법재판관 3인 공석’으로 인해 정지될 뻔했던 심판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변론부터 이 위원장이 취임 직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내린 KBS 신임 이사진 임명 등 의사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국회와 이 위원장 측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양측은 방통위 2인 체제가 만들어진 책임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가 했던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회 측은 “2인 체제는 헌법상 법치주의와 방통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방통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방통위법상 최소 3인 이상 구성원의 ...
60대 부부가 키운 삽살개 복순이는 마을에서 ‘충견’으로 불렸다. 남편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크게 짖어 목숨을 구했기 때문이다. 복순이는 어느 날 주민에게 학대당해 코와 젖꼭지가 잘렸다. 부인 견주는 치료비가 비싸다며 복순이를 보신탕 식당에 넘겼다. 식당 주인은 복순이를 노끈으로 묶어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복순이 사건을 다룬 언론 기사에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란 댓글들이 달렸다.이종묵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때로는 개가 사람보다 낫다>에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개에 대해 쓴 글 31편이 담겼다. 개의 행동을 교훈 삼아 인간의 잘못을 꾸짖었다. 주인을 불길서 구하려다 죽은 의구(義狗), 주인이 죽자 묘 곁에서 따라 죽은 열구(烈狗), 주인이 병을 앓자 꿩을 잡아온 효구(孝狗)의 이야기가 실렸다.조선시대에 집에서 기르는 소, 말, 돼지, 양, 닭, 개 여섯 짐승을 ‘육축(六畜)’이라고 했는데, 개를 가장 천하게 여겼다. 사람을 개에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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