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이 되기 전 윤석열은 반대 진영에서 ‘오만방자’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대통령이 된 후엔 대통령을 향해 오만방자하다고 말하는 게 방자하게 여겨지는 걸 의식해서인지 ‘오만방자’는 많이 사라졌지만, ‘오만’하다는 비판은 여전히 건재했다. 좋게 말하자면, 오만하다는 건 자신감이 흘러 넘친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되기 전 그의 그런 모습에 반한 유권자들도 적잖이 있었으리라.윤석열이 자신의 캐치프레이즈가 된 ‘공정과 상식’의 실천을 위해 오만했더라면 어땠을까? 그의 인기는 치솟았겠지만, 불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집권 후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일을 많이 저질렀으며, 특히 부인 김건희와 관련된 일에선 더욱 그랬다.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는 오래전부터 예고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몇 가지 주요 사건을 복기해보자.윤석열은 2021년 11월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고 선언했다. 나는 한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명태균씨(사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씨가 국회의원 후보 및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대가로 수억원대의 자금을 수수했다고 명시했다.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씨 요청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적시되지 않았다. 향후 검찰 수사가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경향신문이 12일 확보한 8쪽 분량의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가 2022년 8월23일부터 지난해 11월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세비(국회의원 보수) 7620만6000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존에 알려진 액수는 9000여만원이었는데, 돈이 현금으로 전달돼 일부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이던 강혜경씨 명의 계좌로 세비 중 절반을 보내면 강씨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임기 내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보며 1930년대 ‘대공황’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당시 대규모 관세 인상이 대공황의 단초가 됐던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기조가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1기 집권 당시 대중국 관세를 대폭 올렸던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의 상·하원 동시 석권에 힘입어 관세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정책 수위도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관세 인상을 통한 노림수는 크게 두 가지다. 보호무역으로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온쇼어링’(기업의 자국 내 생산 확대)을 추진함과 동시에,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시장에선 1930년대 전세계를 공포에 빠트렸던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실현될 경우 “193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