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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13 14:45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액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판결 개관’ 주제의 기조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달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하다 보니,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
한국인 비만 기준은 ‘체질량지수(BMI) 25 이상’ 이지만, BMI 25 부근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 기준을 ‘27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2002~2003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최대 847만명을 21년간 추적 관찰해 BMI 수준별로 사망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BMI(Body Mass Index)는 몸무게(㎏)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비만의 기준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척도다. 한국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기준에 따라 BMI 18.5∼22.9 ‘정상’, 23∼24.9 ‘비만 전단계’(위험체중·과체중), 25 이상 ‘비만’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은 28 이상을 비만 기준으로 두고 있다.BMI와 총 사망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현재 비만 기준인 BMI 25 구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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