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오는 24일로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 측 인사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사회는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외무성의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2022년 8월15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마이니치신문 설문조사에선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계를 개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고 답했다.시민사회는 일제강점기 당시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돼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를 기리는 추도식에 일본 극우 인사가 참석하는 것이 추모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비판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죽은 자의 명예를 짓밟는,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롤스로이스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일 나온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9)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진행한다.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친 뒤 별도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치 24주 중상을 입은 여성은 뇌사상태에 빠진 뒤 4개월여 만에 숨졌다.1심은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를 충격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이 급작스레 사고를 당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다”며 “그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현...
광주광역시가 강기정 시장의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질문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21일 “윤석열 정부와 다를 바 없는 ‘후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참여자치21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질문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와 동떨어진 후진 행정이자 지방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퇴행 행정”이라고 지적했다.광주시는 지난 2월부터 산하 29개 공공기관을 돌며 ‘강기정 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를 하고 있다. 간담회는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강 시장이 공공기관 직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듣는 자리다.하지만 광주시는 공공기관에 ‘사전검토가 안 된 내용에 대해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과 함께 질문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참여자치21은 “강 시장은 광주의 윤석열이 되고자 하는 것이냐”고 일갈했다.이어 “일방적 주의사항 전달이 윤 정부의 ‘입틀막’ 국정 운영과 무엇이 다르냐”며 “강 시장은 자신이 듣기 싫은 소리에 귀를 닫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