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생활이 편해져서 좋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늘 가까이서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놓이고 든든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인 이모씨(82)는 대전 대덕구 중리동의 노후 다가구주택에서 10년 넘게 홀로 월세살이를 했다. 건물이 오래된 탓에 겨울이면 난방도 시원치 않고 편치 않은 몸을 이끌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해 불편이 컸다. 하지만 주변 월세 등을 감안하면 이사도 쉽지 않았다. 그런 이씨에게 최근 새 보금자리가 생겼다. 작은방과 거실 하나가 딸린 원룸 형태의 집이지만 혼자 지내기에는 부족함 없는 안성맞춤의 생활 공간이다.이씨가 새로 이사를 간 곳은 대덕구가 고령자들을 위해 조성한 케어안심주택 ‘늘봄채’다. 늘봄채는 대전에서 처음 조성된 케어안심주택으로 이씨는 이곳의 1호 입주자다. 케어안심주택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주거지에서 요양과 의료 등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대덕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얼마 전 서른 살 생일을 맞았다. 생일 직전, 유전자 사회학 강의에서 착상 전 유전 진단 검사에 대해 배웠다. 한정적인 질병만 검사할 수 있었던 과거 유전자 검사가 개선되어, 이제 배아 단계에서 검사를 통해 암, 지능, 키, 조현병 등의 발병 소지 등을 확률적으로 진단하는 새 유전자 검사 기술이 등장했다는 소식을 접하며 심란함을 느꼈다. 정교한 유전자 검사가 등장한 지금 나는 과연 태어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졌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나는 의료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다. 후천적 장애이긴 하지만, 유전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과연 의료사고가 장애 원인의 전부일지 스스로 되묻곤 한다. 어쩌면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언젠가 유전자 문제로 장애인이 될 운명이 아니었을까. 만일 내 부모가 지금 문제적 유전자를 가진 나를 임신했다면 새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내 장애 여지를 확인하고 나를 지웠을까.공상과학소설 주제 같기는 하지만, 반...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재판부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예고하는 등 재판이 파행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11일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 주임검사인 A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이 사건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규칙 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검찰 측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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