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장기렌트카 사회주의자라는 개인 신념으로 신청한 대체복무를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본인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대체복무를 신청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고, 이같은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심사위가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을 기각한 첫 사례였다. 이후 병무청이 나씨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하자 나씨는 이에 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와 그의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친윤석열(친윤)계 인사들은 수사 의뢰, 당무감사 등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한 대표 측은 한 대표 명의 글은 한 대표가 쓴 게 아니라고 확인했다. 다만 가족 명의 글의 정체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를 욕하는 게시물이 당대표 가족 이름으로 수백 개가 게시됐다면 당은 즉시 수사 의뢰해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할 생각을 해야지 쉬쉬하며 넘어갈 일이냐”라며 “당무감사가 아니라 즉시 수사 의뢰하라”고 촉구했다.최근 일부 국민의힘 당원들은 한 대표와 한 대표 배우자, 장인, 장모 등 가족의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 게시글을 검색하면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수백 개가 검색되는 것에 대해 한 대표 가족이 여론조작을 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날 한 보수 성향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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