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13일 오전 11시 제주해경의 500t급 경비함인 525함을 타고 제주항에서 50여분을 달려 도착한 제주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 이 곳에서 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인 금성호가 지난 8일 오전 4시31분쯤 침몰했다.사고 해역에는 구조 수색을 총괄하는 지휘함인 해경의 5000t급 함정 5002함이 떠 있었다. 주변에는 주황색 고속단정들이 빠른 속도로 물을 가르며 실종자를 수색했다. 5002함 이외에도 해경의 또 다른 경비함과 어업지도선, 군합 등 10여척이 각각 맡은 수색 구역을 살펴보고 있었다.각 경비함에는 망원경을 든 해경 대원들이 선수와 좌·우측 갑판에 서 바다 위를 수색했다. 525함 관계자는 “갑판 위에서 망원경으로 수색하는 견시요원들은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교대하면서 임무를 수행한다”면서 “525함은 일반적으로 한번 나오면 3박4일, 4박5일 정도 머물다가 교대하는데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서 계속 수색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
별개의 법인이라도 두 회사 간 인사이동이 자유롭고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회사여도 경영상 연관성이 큰 다른 회사가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국내 여행업 업체인 A사는 같은 회사에 함께 인수된 B사의 한국영업소와 2019년부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해외 호텔을 확보해 여행사를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그러던 중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불황’ 등을 이유로 2016년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C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당시 A사 직원은 3명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