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경찰이 지난 9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어 연행된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뚜렷한 근거 없이 민주노총 집행부 등을 겨냥해 ‘불법 집회 사전기획설’을 유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명시적 증거 없이 “조직적 범행”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민주노총 조합원 박모씨(42), 강모씨(43), 김모씨(59), 황모씨(36)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경찰은 “피의자의 충동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조의 지시 아래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을 폈다.경찰은 ‘조직적 범행’ 혐의를 뒷받침 하기 위해 “일제히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차량 가두 방송으로 “최대한 밀착하자. 앞에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밀리지 않도록 하자”고 선동했다고...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는 14일 ‘침묵집회’에 나선다. 서울시가 발표한 버스 준공영제 개편안이 버스업계의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는 12일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 개편을 철회하도록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부근에서 강력한 투쟁을 선포하는 집회를 한다”며 “당일 수능시험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종전 집회와 달리 침묵 집회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노조는 서울시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버스 준공영제 개편안에 대해 “서울시는 전체 버스노선을 2026년까지 전면 개편해 버스 대수의 감축을 예고했다”며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은 자발적으로 비용 절감을 하라고 지시했다. 수익이 나지 않는 버스 노선 및 버스회사는 폐선 또는 폐업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서울시는 현재 시내버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운송수지 적자분을 ‘사후 정산 방...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인천 강화군에서 지난 3일 북한에 쌀이 든 페트병을 투척한 50대 탈북민에 대해 해경과 경찰, 인천시 등이 “소관업무가 아니다”라며 수사를 못 하겠다고 하자 강화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수사 권한이 있는 특별사법경찰 지명 제청서를 인천검찰청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강화군 관계자는 “쌀이 든 페트병을 투척한 탈북민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강화군도 특별사법경찰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3일 오전 7시 7분쯤 탈북민 A씨는 강화군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개를 바다에 투척했다.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쌀이 든 폐트병을 바다에 던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페트병을 던진 것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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