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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13 19:02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산업안전보건 행정사의 가장 큰 과오는 과거 발생한 중대재해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가 2022년 11월 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적혀 있는 전문가 의견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 원인을 조사해 노동부에 제출하는 ‘재해조사 의견서’가 공개되지 않아 동종·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의견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의견서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로드맵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견서는 여전히 비공개다. 공개 근거를 담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야 의견서 공개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의견서 공개가 산재 예방을 위한 ‘심화 과정’이라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공개는 ‘기초 과정’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006년부터 매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이 ...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집을 수색해 압류한 해외 유명상품인 시계와 가방 등을 공개 매각한다.경기도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고양에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압류한 동산에 대해 현장 공매를 한다고 10일 밝혔다.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과 루이뷔통, 에르메스 등 가방 169점, 롤렉스 등 시계 43점,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419점, 미술품, 도자기, 골프채, 무츠 자전거, 로열 살루트 38년산 등이다.입찰은 현장 참여자만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통해 물건별 최저입찰가 이상의 가장 높은 가격을 제안하면 낙찰되는 방식이다. 압류품 공매와 관련된 사항은 13일 이후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공개된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압류 동산 공매에 나온 물품은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서 확보한 동산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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