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임기 내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보며 1930년대 ‘대공황’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가 많다. 당시 대규모 관세 인상이 대공황의 단초가 됐던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기조가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1기 집권 당시 대중국 관세를 대폭 올렸던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의 상·하원 동시 석권에 힘입어 관세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정책 수위도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관세 인상의 노림수는 크게 두 가지다. 보호무역으로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온쇼어링’(기업의 자국 내 생산 확대)을 추진함과 동시에,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시장에선 1930년대 전 세계를 공포에 빠트렸던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실현될 경우 “1930년...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분야 대가로 꼽히는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9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냈으며 헌재의 이론적 기틀을 세웠다는 평가도 받는다.고인은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지냈다. 서울대에서 6년간 교수로도 일했다.1982년에 쓴 <민사소송법>(이후 <신민사소송법>으로 개칭) 교과서는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사법고시 수험생들에게 ‘바이블’로 통했으며 학계는 물론 실무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고인은 독일 민사소송법 이론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함으로써 민사소송법의 ‘탈일본화’에 기여했다.고인은 이일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1988...
1960년대 데뷔한 국내 1세대 만화가이자 만화 유튜버인 82세 ‘신식 할머니’ 민애니(본명 민신식) 작가를 만났다. 그는 ‘안광’부터 남달랐다. 시력을 물으니 “2.0”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 빼고는 눈 건강은 자신 있다고 말을 이었다. 고령에도 그의 펜 선은 무너지지 않았고 연필 터치도 매우 섬세하다.82세 할머니 작가 ‘퀴어’를 그렸다민애니 작가는 요즘 순정만화 마니아들에게는 ‘백합 그리는 할머니’로 유명하다. 백합은 만화나 웹소설에서 여성 간의 동성애를 모티프로 하는 서브컬처 장르를 일컫는 용어다. GL(Girl’s Love)이라고도 불린다. 무려 1970년대 국내에 백합 장르 순정 만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출간된 그의 <하얀 돛배>가 펀딩을 통해 반세기 만에 재출판되기도 했다.<하얀 돛배>는 부잣집에 식모살이를 온 소녀 ‘숙아’가 어떤 묘약을 마시고 주인집 아가씨 ‘란이’와 불가항력적인 사랑에 빠지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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