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카드를 내밀며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연일 ‘세금 깎아주기’를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공정 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정부 재정을 고려해야 할 여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한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됐고 청년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2022년 개정한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연 250만원 초과 시 22%)를 한다.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한 북한군 고위급 장성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서방 당국자들이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전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 스톰섀도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21일(현지시간) WSJ에 따르면 서방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북한군 고위 장교가 다쳤다면서도 부상의 정도와 신원 등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북한이 지난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군인 1만여명을 파병한 뒤 서방 당국자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7일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중 일부가 전투에 투입돼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장교 최소 500여명이 파병 군인들을 이끌고 러시아에 입국했으며, 고위급 장성으로는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