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액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판결 개관’ 주제의 기조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달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하다 보니,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
올겨울 역대급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식품업체들의 냉동 국물요리 시장 쟁탈전이 뜨겁다. 외식물가 급등으로 ‘집밥’을 선호하게 된 소비자들이 전문점 수준의 일품요리까지 찾고 있어서다.1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대상 등 국내 식품업계 대표주자들은 원재료의 식감과 갓 끓여낸 진한 국물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냉동 간편식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현재 냉동 국물요리 시장의 선두주자는 대상이다. 대상은 지난해 기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계한 국내 냉동 국물요리 시장에서 점유율 31.2%로 1위를 차지했다. CJ제일제당이 17.4%로 그 뒤를 달리고 있다.대상은 청정원 간편식 브랜드 ‘호밍스’로 시장 지배력을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갈비탕과 육개장, 도가니탕, 소고기장터국 등 냉동 국탕류 4종을 선보였다. 영하 35도 이하에서 급속 동결시켜 재료 본연의 식감과 국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해동 후 10분간 끓이면 전문점 수준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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