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 안우철■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장 이우종■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정보관리담당관 김열규 △무역정책과장 김태우 △원전수출진흥과장 박근오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 김도엽■국세청 ◇서기관 승진 △혁신정책담당관실 이우진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찬웅 △감찰담당관실 손창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성기 △심사1담당관실 조병주 △국제조세담당관실 류승중 △상호합의담당관실 강민성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범철 △징세과 윤상봉 △법규과 최영훈 △부가가치세과 김성민 △법인세과 유민희 △원천세과 전정영 △부동산납세과 박현수 △조사기획과 정민기 △조사1과 양영진 △조사2과 이예진 △장려세제과 윤지환 △인사기획과 이동현 △운영지원과 김주식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덕은 △조사1국 조사2과 강찬호 △조사2국 조사1과 고광덕 △조사4국 조사1과 김유신 <중부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과 남용우 △조사3국 조사2과 장영일...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사진)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창모)는 8일 A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화백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A씨는 박 화백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SBS는 2018년 2월 해당 피해사실을 보도했다. 박 화백은 A씨의 진술이 허위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박 화백의 패소가 확정됐다.문제는 박 화백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A씨와 관련된 소송자료를 지인 등과 공유하고 유출했다는 사실이다. A씨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정보 등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마구 퍼졌다. 이에 A씨는 박 화백을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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