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한국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공·민간 부문에서 미국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 확대를 위한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가 통상 압력을 가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다.10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라는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라는 선제 조치로 더 큰 통상 압력을 막아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한국은 현재 미국의 8대 무역 적자국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444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1∼9월까지 399억달러를 기록해 최대 기록 경신이 유력하다...
다짜고짜 신경질적인 상담 전화를 받을 때가 있다. 계속 통화를 이어가야 하나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왜 그리 화가 났는지 물어보고 싶은 궁금함이 그 망설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숨을 고르고 들어본다. 그중에는 발달장애인인 자식을 살해하고 바로 이어 자신도 자살하기로 결심한 후 실행하기 직전 걸어온 전화도 있었다. 굽이굽이 굴곡진 그의 인생사를 들으면서 영문도 모른 채 보호자로부터 살해당할 뻔한 중증 발달장애인 자식 생각에 눈물이 났다. 긴 통화로 그의 잘못된 결심을 간곡히 달랜 후, 얼른 긴급 복지지원 체계를 연결해 비극을 막았다.며칠 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의 세월 동안 발생했던 부모의 ‘살해 후 자살’ 사건 102개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가 공개되었다. 부모의 정신질환, 경제적 곤란, 부부 불화가 복합적인 원인이었으며, 목숨을 잃은 아동 중 73.5%가 9세 이하 어린아이였다. 이 아이들이 곧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것을 예상했거나 동의했을 리 만무하다. 가장 많은...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부실시공 등 건설부패 사범을 대거 적발했다. ‘건폭몰이’라는 비판을 받은 지난해 특별단속에는 사측 불법행위가 빠졌으나 올해 특별단속에 이 부분을 집중 단속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건설 현장 불법행위 관련 특별단속을 벌여 1096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701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송치한 701명 중에는 건설부패 사범이 5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실시공 사범 355명, 불법 하도급 119명, 뇌물수수 39명, 부실점검·관리 31명, 리베이트 21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건설 현장이 밀집된 서울·경기 지역에서 전체 단속 인원의 42.9%에 달하는 470명이 송치됐다.건설부패 등 사측의 부패 행위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벌인 첫 번째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갈취·폭력사범 등을 적발한다는 구실로 노조를 탄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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