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기조는 ‘힘에 의한 평화’이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공을 들였다. 정부는 한·미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선언했다.그러나 시민들은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한다.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고도화에 매진하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한반도가 핵과 핵이 대치하는 군비경쟁의 장으로 전락하면서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여명을 파병했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 남북 대리전 위험성도 제기된다. ‘힘’만 남고 ‘평화’는 실종된 상태다.대북 독자제재 21차례나 발표…불안감은 증대“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생중계한다며 특정 차량을 뒤쫓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가 구속을 면했다.광주지방법원은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41)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음주운전 헌터’ 유튜버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 9월22일 오전 3시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씨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타고 있던 B씨가 음주 운전자로 의심된다며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B씨가 달아나자 경찰에 신고한 뒤 구독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함께 그의 뒤를 쫓았다.B씨는 A씨 등을 피해 2㎞가량을 앞서 달아나다 갓길에 정차돼 있던 화물차와...
11월 초 하루 평균 수출액이 14개월 만에 역성장했다. 최근 수출액 증가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성장 엔진’ 역할을 했던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49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7.8% 감소했다. 이는 이달 조업일수가 7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8.5일) 대비 1.5일 줄어든 영향이 크다.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1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1% 줄었다.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9월(-14.5%)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일평균 수출액이 줄어든 것은 이달이 처음이다.주요 품목별 수출을 보면 반도체(17.4%)·선박(373.9%) 등은 증가했지만 승용차(-33.6%)·석유제품(-33.2%)·무선통신기기(-19.0%)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22.0%로, 1년 전보다 6.6%포인트 상승했다. 국가별로는 대만(29.2%)·홍콩(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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