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멘토즈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모습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 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박형욱 단국대 의대교수(대한의학회 부회장)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차기 의협 회장을 뽑는 보궐선거 전까지 약 2개월간 여·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응한다.의협은 비상대책위원장에 박형욱 단국대 교수가 선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의원 2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비대위원장 온라인 투표에서 박 위원장은 투표 참가자 233명 중 123표(득표율 52.79%)를 얻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을 제치고 당선됐다.박 위원장은 이날 당선 소감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라는 시한폭탄을 장착해 놓았다.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가 먼저 시한 폭탄을 멈춰야 한다”며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은 의료파탄에 고통을 겪을 것”이라...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취업자가 줄며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넉 달 만에 10만명을 밑돌았다. 정부는 고용률 등 주요 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는 인구도 역대 10월 중 가장 많았다.통계청은 13일 지난달 취업자 수가 2884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3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대 밑으로 내려간 것은 4개월 만이다.도소매·건설업 반년 이상 감소세 직원 없는 ‘나 홀로 사장님’ 증가세2030세대서 ‘쉬었음’ 인구 급증 고령자 취업 늘고 청년 줄었는데기재부 “고용률 등 지표는 양호”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14만8000명 줄며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2021년 7월(-18만6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정부는 과당경쟁과 온라인화·무인화 추세 강화, 점포들의 대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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