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탐정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당원들을 총동원해 “무죄”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동원정치는 ‘일극체제’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그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기구들을 다수 출범하며 당력을 집중해왔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통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설파했고, 이어 ‘사법정의특별위원회’도 개설했다. 이들 위원회에는 22대 국회에 입성한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대거 소속돼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일부 의원들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보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법사위원들이 그간 보인 움직임과 관련해 “지도부 차원에서 (방탄) 요청이 오기도 하겠지만, 스스로 (복심에) 맞추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예...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수험생 수송을 위해 서울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이 증편되거나 집중배차 운행된다. 관용차량을 이용한 수험생 무료 비상수송이 지원되고, 시험장 인근 소음유발 공사 등도 일시 중단된다.서울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험생을 위한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서울 지하철은 수험생들 및 출근 시간이 늦춰진 직장인들을 위해 운행 횟수를 평소보다 31회 늘려 운행된다. 오전 6시~10시 사이 집중배차된다. 열차 고장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16개 예비차량도 편성해 대기한다. 시험장에 인접한 지하철 역사에는 ‘시험장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방송으로 시험장 방향 출구 및 응원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역무 직원들은 개찰구 앞·대기실 등에서 수험생들을 안내한다.시내·마을버스는 집중배차시간이 조정된다. 시험 당일 오전 6~8시10분 사이, 오후 6~9시 사이 중 노선별 최소 배차간격을 유지해 운행된다. 시험장을 경유하...
정부의 대출규제 여파로 서울의 입주율이 소폭 하락했다. 전국 5대 광역시와 그외 지방의 입주율도 일제히 하락했다. 전세대출 규제 여파로 ‘갈아타기’가 어려워지면서 입주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됐다.12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전국 10월 입주율은 67.4%로 전월 대비 2.0%포인트 하락했다.서울은 87.7%에서 81.2%로 6.5%포인트 하락했다. 주산연은 “정부의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규제로 입주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기존 거주주택의 세입자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입주율이 하락한 것”으로 내다봤다.미입주 원인으로는 잔금대출 미확보가 30.9%로 가장 많았으며, 기존 주택매각 지연 29.1%, 세입자 미확보 27.3%, 분양권 매도 지연 1.8% 등이 있었다.특히 세입자 미확보에 따른 미입주는 전월(18.9%)보다 8.4%포인트 증가했다.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주요 금융권이 신규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유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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