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b중계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누적 체납액은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이었다.이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사람은 임모씨로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도 1236번에 달했다. 임씨가 체납한 과태료는 총 16억1484만8900원이었다.체납 2위는 김모씨로 1만2073번의 속도위반이 적발되고도 10억9667만3960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과태료는 벌금·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다. 전과도 남지 않는다.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납부한 비율은 지난해 53.6%에 그쳤다.과태료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2306억3200만원으로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질서위반...
미등록 외국인들을 상대로 마약과 대포차 500여대를 유통·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특수절도와 자동차관리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45명을 검거해 유통책 A씨(40대)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미등록 외국인들을 상대로 무적·대포차량 500여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 기관과 출입국관리소 단속으로부터 안전한 대포차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구매자를 유인한 뒤 미등록 외국인들에게 1대당 500만~700만원씩을 받고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차주들이 폐차를 의뢰하거나 운행 정지돼 행정상 말소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면 속도·신호 위반 등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매입한 자동차 중에는 전국 도박장과 전당포 등에서 담보로 잡혀 처분된 중고차도 포함돼 있었다....
국민의힘이 11일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당 정책위원회가 국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사무처 당직자, 보좌진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민간에서는 박광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선다.앞서 당 정책위는 이 행사를 지난 8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 정부 성과를 홍보하는 행사를 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부 지적이 제기돼 이날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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