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교도소 수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를 거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 등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이 징벌 보고서를 작성해 발부한 뒤 A씨에게 손도장을 찍으라고 시키자 A씨는 이를 거부했다.이에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2차례 거부를 각각 사유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교도소 수용자를 일정 기간 독방에 가둬 접견·전화·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로, 교도소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A씨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손도장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무인 거부는 징벌 사유로 볼 수 없고, 최초 소란행위만으로는 금치 20일...
2019년 화재로 훼손된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5년 만에 복원 작업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연다. 13일(현지시간) 르몽드에 따르면 로랑 울리히 파리 대주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전 세계인을 다시 노트르담 대성당 아래에서 맞이하고자 한다”며 재개관 소식을 알렸다.올리비에 리바도 뒤마 대성당 주임 사제도 “이제 노트르담 대성당을 다시 찾을 시간”이라며 복구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노트르담 대성당은 다음달 7일 재개관 기념식을 연다. 이 자리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참석해 짧은 연설을 하기로 했다고 엘리제궁이 밝혔다. 이어 8일에는 일반 신도가 참석하는 공개 미사를 하고, 오후부터 일반 관람객을 받는다.대성당은 재개관 직후에 방문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첫 주인 다음달 8~15일에는 오후 10시까지 개방하기로 했다. 동시 입장하는 방문객 수를 조절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는다. 예약은 방문일 이틀 전부터 할 수 있다...
가톨릭대학교 교수들이 11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같은 날 국립목포대에서도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나왔다.가톨릭대 교수 106명은 이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부인만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그에게 더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라며 “윤석열-김건희 부부 통치는 주권자의 의지로 종식돼야 한다”라고 밝혔다.교수들은 지난 7일 진행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애초 대통령직을 수행해선 안될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준 자리”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사과는 여론을 속이기 위한 형식적인 사과에 그쳤고, 무엇을 잘못했으며 어떻게 국정을 쇄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라며“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능력, 자세와 태도 모두 결여했음을 드러냈다”고 했다.가톨릭대 교수들은 “지난 2년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는 우리 사회를 수십 년 후퇴시켰다”라며 “국민 지지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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