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 대표가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배모씨를 팀장으로 하는 ‘사모님팀’ 등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봤다.검찰은 이 대표 등이 경기도가 6540만원에 구입한 제네시스 G80을 이 대표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광케이블∼땅 위 통신망 연결시설유튜브·금융·군사통신 등 서비스한·중·일 등 6개국 연결 ‘서해 유일’공항·발전소와 같이 보안도 깐깐신두리 사구로 유명한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는 알고 보면 국가중요시설 ‘나’급인 국제통신 관문이 있다. 지난 15일 오전 바닷물이 물러난 갯벌을 끼고 한적한 시골길로 들어서자 촘촘한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상자형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 6개국을 잇는 총길이 1만9800㎞의 EAC(East Asia Crossing) 해저케이블 ‘육양국(陸揚局)’이다. ‘육지로 올린다’는 이름대로 육양국은 바다 밑 광케이블을 땅 위 통신망과 연결하는 통신국사다.LG유플러스 자회사 데이콤크로싱이 운영하는 EAC 케이블은 2002년 개통됐는데, 일본과 중국·홍콩 방면을 고리처럼 잇고 있다. 전 세계 500개가 넘는 해저케이블 중 한국으로 연결된 것은 11개로, 그중 EAC는 유일하게 서해안으로 들어온다. 박홍태 데이콤크로싱 ...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바로잡았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 심사 결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약관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공정위는 이들 조항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손해배상 범위를 별다른 이유 없이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알리·테무 이용약관에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해 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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