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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15 04:51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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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b중계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소송을 대신 지원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이 김 여사 의혹을 다루는 송사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조직과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판단되는 해당 운영규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운영규정이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신임 사장으로 강경성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사진)이 11일 취임했다.강 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수출의 유능한 길잡이가 되자”며 “수출 5강 도약을 위해 수출의 주체·품목·시장을 새롭게 발굴하고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강 사장은 “코트라는 민첩한 글로벌 파수꾼으로서 해외의 위기 신호와 시장 기회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하고 깊이 있게 전파해야 한다”며 “주요국의 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별 기회 요인이 우리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략 수립과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자”고 말했다.그는 코트라의 기업 지원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의 디지털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 사장은 기술고시(29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에서 무역투자실장,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산업부 개설 이래 최초로 1·2차관을 역임했으며, 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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