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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15 08:26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상품권업체를 차려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자금세탁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200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을 현금으로 환전한 상품권업체 대표 A씨(65)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업체 직원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경찰서 지능팀에서 10년간 근무한 경력의 정년퇴직 경찰관으로, 지난해 7~10월 수표로 인출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현금으로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수표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수표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총 166회에 걸쳐 208억원 가량을 적법한 상품권 거래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지난 10월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금고 속 현금 20억 원과 상품권 8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지난 달 22일에는 A씨 등 3명을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수개월 간의 자금흐름 추적, 통화내역 분석...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노동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 여력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 조사와 관련해 “예전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실제와 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체크한 게 다른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여력·근로시간 등을 보고 있고 관계부처와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 쟁점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 의제로 아직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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