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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15 11:11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년 전보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약 50% 커진 만큼 관세 부과 등 ‘트럼프 리스크’ 후폭풍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산업·통상, 외교안보, 공급망, 금융시장 등의 대외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통상 및 외환·금융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협상 등 기조 변화를 예상했다. 특히 “핵심 이익은 수호하면서 미국에 제시할 정무적·전략적 협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거시·외환 측면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성장에 일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 한국 국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소속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당원들을 총동원해 “무죄”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동원정치는 ‘일극체제’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그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기구들을 다수 출범하며 당력을 집중해왔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통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설파했고, ‘사법정의특별위원회’도 개설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보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지도부 차원에서 (방탄) 요청이 오기도 하겠지만, 스스로 (복심에) 맞추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예산안 논의를 사법 리스크 방탄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내년 법무부와 검찰 예산은 정부안 대비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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