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이 제안한 조사 방법을 모두 거부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다혜씨 변호인에게 검찰 출석을 제외한 다른 조사 방법을 제안했으나 모두 거부해 무산됐다. 다혜씨 측에선 서면 조사를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나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제안했으나 다혜씨의 변호인은 검찰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겠다고 알려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압수물 등 다른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체적 진실 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지난 1일, 4일에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으나 다혜씨측은 모두 불응했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다혜씨는 검찰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검찰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선고를 앞둔 재판부가 예정대로 형량을 선고할지에 대한 판단을 미루기로 했다.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유죄평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의 요청에 오는 19일까지 결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머천 판사는 애초 이날까지 트럼프 당선인 측의 유죄평결 파기 요청에 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했던 맨해튼 지방 검찰이 대선 이후 상황 변화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19일까지 결정 보류를 요청했고 머천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의 형량 선고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로이터통신은 26일 선고 역시 연기될 것이란 예상이 미국 법조계에 널리 퍼져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 중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새 임기가 끝날 때까지 ...
통신 3사가 내년부터 ‘5G·LTE 통합 요금제’를 출시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싼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만나 간담회를 열고 가계통신비 인하 등 통신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통신업계의 시대적 과제로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차단,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꼽았다.지난달 국정감사에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5G 요금제를 하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더 느린 LTE 요금제가 5G보다 비싸지는 요금 역전 현상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간담회 이후 진행된 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통신 3사 대표들이 이 같은 지적에 대해 5G보다 명백하게 비싼 LTE 요금제는 연내 가입을 중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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