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중계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외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 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 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간첩법 개정 필요...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된 코미디언 김병만이 검찰에 송치됐다.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7월 김씨를 폭행, 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김씨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근거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김씨는 폭행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소속사는 이날 “김씨가 전처를 폭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검찰에 송치된 것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대통령이 특검법을 또 거부하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분노한 민심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여사가 명태균씨에게 돈 봉투를 줬다는 의혹 등 국정농단 의혹이 연일 쏟아지는데도 대통령은 태평하게 골프를 치러 다녔다고 한다”며 “민심이 폭발 지경인데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는데도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를 쥐어 짜내며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며 “묻지마 반대는 국민의 분노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를 향해서는 “대통령 부부 방탄이 국민의 눈높이라고 호도한다면 국민께 뺨을 맞고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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