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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15 15:27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 A씨(38)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춘천지방법원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38)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뒤인 13일쯤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최소 닷새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이후 A씨는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B씨(33)와 말다툼을 벌...
양모씨(45)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을 보고 앞이 깜깜해졌다. 그는 지난 4월 경기 파주 운정 공공택지의 한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양씨는 11일 통화에서 “중도금은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여서 잔금만 디딤돌대출로 1억5000만원을 빌리려 계획을 짜놨었다”고 했다.그러나 양씨의 계획은 정부의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발표 이후 틀어졌다. 분양 공고문 기준 내년 상반기 입주자까지만 후취담보가 적용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후취담보는 아파트 건물은 있지만 사용 및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는 ‘준공 전 신축 아파트’에 대해 은행이 잔금을 먼저 빌려준 뒤 주택 완공 후 소유권이 설정되면 담보로 바꿔주는 대출 방식이다.양씨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2027년 4월이다. 양씨는 “제일 큰 문제는 후취담보 금지로 디딤돌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 우리 같은 입주예정자들”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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