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금융회사가 내야 할 예금보험료율도 함께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한도 상향으로 혜택을 받는 예금자는 100명 중 1명꼴로 극소수인데,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소비자 전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보다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 가능성도 점쳐진다.여야가 지난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예금자 1인당 보호 한도가 기존 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은행업권의 보호 한도 비율은 약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정부가 내년부터 웨딩준비 대행업체들을 상대로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가격 자율공개를 유도한다. 높은 결혼 비용이 청년층에 부담이 되고,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라는 판단에서다.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를 위한 ‘결혼서비스법’도 만든다.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결혼서비스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주요 결혼식장, 웨딩준비 대행업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 세부 가격의 자율공개를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의 가격 현황도 시범적으로 제공한다.우선 지역별 가격 분포를 공개하고, 관련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업체별 가격정보도 제공한다.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웨딩준비 대행서비스 계약의 표준약관 제정도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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