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편집용컴퓨터 [주간경향]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지난 9월 4일 내놨다. 중장년일수록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도록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세대별 차등을 뒀고, 가입자들의 기대 여명과 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정부가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전망하고 보험료 등을 조정하기 위한 국민연금법상의 ‘재정계산’은 2003년 처음 했는데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참여정부는 이 계산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즉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 2003년 10월 제출했다. 이후 3년 8개월간의 진통 끝에 2007년 개혁이 이뤄져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존 소득...
서울시의 2025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됐다.서울시는 지난 9일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 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시 생활임금은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000여명이다. 올해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대구를 제외한 16곳이 생활임금을 적용했다.서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시간당 1만1436원)보다 3%(343원) 상승했고,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보다는 1749원 많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은 1년 새 1.7% 올랐다. 다만 수도권인 경기도가 지난 5일 발표한 내년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2152원)보다는 시간당 373원이 적다.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가 1주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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