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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1 17:11 조회 40회 댓글 0건본문
육군 제2작전사령부 등 대구에 있는 4개 군부대를 통합 이전하는 ‘밀리터리 타운’(가칭) 유치전을 펼쳐온 경북 칠곡군이 유치 의사를 공식 철회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관내로 편입된 군위군으로 군부대 이전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유치에 나섰던 지자체가 사실상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판단에서다.칠곡군은 19일 군청에서 ‘군부대유치 범군민위원회’를 열고 “군부대 유치 활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부대 유치전을 펼쳐온 지자체 5곳(대구 군위군, 경북 상주·영천·의성·칠곡) 중 가장 먼저 하차 의사를 밝힌 것이다.칠곡군이 군부대 유치를 철회한 것은 군위군으로 군부대 이전을 시사해온 홍 시장의 발언 때문이다.홍 시장은 지난 1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군부대 이전은) 신공항처럼 떼쓰기로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대구시가 행정적으로 통제할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는 지난해 경북에서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가 12일 주가조작에 돈을 댄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도이치 주가조작의 다른 전주인 김건희 여사 사법처리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여겨졌고, 검찰도 항소심 결과를 보고 김 여사 처분 방향을 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손씨의 2심 유죄 선고로 검찰이 김 여사 처분을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손씨가 2차 시세조종을 주도한 김모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김씨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고 한 점 등을 들어 전주인 그가 2차 시세조종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내용을 모르더라도 자신의 돈이 시세조종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거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방조죄는 성립한다고 했다. 시세조종 성공 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조할 경제적 동기도 있다고 봤다.2심 재판부가 손씨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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