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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16 04:03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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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13일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59)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이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 도착 시각이 틀렸는지 몰랐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최 전 소장 측은 직원에게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으며, 보고서에 적힌 문구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했다. 기록이 허위 기재된 것에 대해서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하거나 공문서 전자기록 시스템에 허위 기록할 의도는 없었다”며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문서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안일한 마음으...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지하주차장에 축광(야광물질) 피난유도선(사진)을 설치한다.서초구는 14일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사고와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축광 피난유도선 설치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축광 피난유도선은 축광 페인트로 그리는 피난유도선이다. 축광 페인트는 평소 빛을 흡수했다가 어두운 환경에서 스스로 빛을 낸다. 지하주차장에서 사고나 자연재해가 발생해 조명이 어두워졌을 때 시민들이 대피경로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구청 관계자는 “현재 지하주차장에는 비상 조명과 피난 안내 표지판은 설치돼 있다”며 “더 신속하게 피난 경로를 확인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축광 피난유도선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로 주차장 상단부의 시야가 가려질 경우 바닥에 그려진 피난유도선을 보고 대피로를 파악할 수 있다.전성수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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