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취미미술학원2 10년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재병역판정 검사도 받지 않은 예비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대기 상태에서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최근 A씨(31)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3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던 A씨는 2017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재병역판정 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A씨는 이때도 합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
아연 등 비철금속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고려아연은 자사의 최대주주인 영풍 측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MBK)에 의결권을 위임한 계약 자체가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울산시장 등 정치권 인사가 고려아연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는 가운데 MBK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면 반박하기로 했다.고려아연은 18일 MBK와 장형진 고문을 포함한 영풍 경영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영풍그룹은 공동창업주 고 장병호·최기호 회장의 후손들이 운영하고 있다. 장씨 일가는 영풍문고와 전자계열사를, 최씨 일가는 고려아연을 포함한 비철 분야 계열사를 맡았다. 2022년부터 창업주 3세 최윤범 회장 주도로 유상증자 등을 진행하며 지분 관련 분쟁이 시작됐고, 영풍이 지난 2월 주주총회 안건에 반대를 표명하며 갈등이 본격화했다.영풍과 장씨 일가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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