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은 내란죄를 저지른 국사범, 내란죄 수괴인가”라는 야당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답했다.이상민 장관은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그날 오후 10시 조금 넘어 열렸으며, 11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20분 정도 진행됐으며 계엄선포로 인한 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야당이 국무위원들이 당시 회의 때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어떤 견해를 표했는지 묻자 “찬성·반대를 명확히 표현한 분은 없었다. 다만 반대라는 워딩 자체를 한 분이 두어 명 있었던 거로 기억한다”고 말했다.장관 개인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묻자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찬성·반대 중 확실히 하라고 하자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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