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단 5%에 불과한 자기자본으로 아파트 등 각종 건설 개발을 추진해 부동산 시장 부실을 촉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구조를 고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들었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려 세제 혜택을 주는 ‘당근’과 대출 문턱을 높이는 ‘채찍’을 동원하기로 한 것이다.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현재 5% 수준에서 2028년까지 20%로 높인다는 기조로 짜였다.2028년까지 20%로…부동산 시장 위축 때 금융불안 ‘악순환’ 차단토지 현물 출자 땐 세제 혜택도…내년 상반기 기준 마련, 단계 시행전문가들 “PF 안정화보다 투자 활성화·이익에 초점 맞춰진 대안”국내 부동산 PF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30조원에 달한다. 대부분 영세한 시행사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
미국 공화당이 13일(현지시간)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정하면서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는 ‘레드 스위프’를 달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운영 독주를 위한 기반이 완성된 것이다. 연방대법원도 보수 절대 우위라 입법·사법부에 트럼프 당선인 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ABC, CNN 등은 이날 공화당이 하원 전체 의석(435명)의 과반인 218명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일 대선과 함께 실시된 연방 하원 선거의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208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고 9개 선거구는 당선인이 확정되지 않았다.공화당의 행정부와 입법부 동시 장악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부터 이민자 추방, 감세,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 핵심 공약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민주당은 하원에서 트럼프가 추진할 의제를 거의 견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공화당은 이날 하원 의원총회를 열고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미국 대선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양극화로 미국 사회에 쌓인 갈등과 불만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선 승리 요인이 됐다고 본 것이다.윤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를 언급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집권 후 일관되게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정부 역할을 축소해 사회 양극화를 키운 장본인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9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2조5000억원 삭감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지원을 늘려도 부족할 판에 지방교부세·교부금을 6조5000억원을 감액한 게 불과 보름 전 일이다. 윤 대통령 발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지금까지 펼친 민간·시장 중심 정책과 부자감세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구체적인 실천 대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