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도 비상계엄 선포를 직시했는지’를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4일 새벽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에서 이뤄진 긴급 간부회의 내용을 언급했다. 천 처장은 “논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계엄사유로 밝힌 판사 겁박으로 사법시스템 마비가 맞는지, 입법독재로 사법시스템 마비인지 그것 때문에 사법부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정지·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지 상당한 의문을 가졌다”고 설명했다.천 처장은 “경찰력이 아닌 군병력으로만 해소가 가능한 비상사태인지 그리고 국회 기능까지 제안한 것이 헌법 규정에 좀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논의를 하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5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당은 7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이날 추진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0시47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191명이 이름을 올렸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헌법이 요구하는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도모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사태 사흘 째인 6일에도 침묵했다. 윤석열 정부 마비 사태를 해소할 대책을 제안하거나 사과 메시지를 내놓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 임기 단축 등 자구책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대국민 담화를 한 뒤 공식적인 자리에선 입을 닫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부인했다.윤 대통령의 침묵은 사과할 뜻이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야당의 폭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다”고 밝힌 뒤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촉구하는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윤 대통령은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는 대신에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한 대표를 만났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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