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한 건 국회였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 190명은 지난 3일 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경의 봉쇄를 뚫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190명 전원 찬성 의견으로 가결시켰다. 윤석열이 헌법을 유린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을 총·탱크로 깔아뭉개려 작정한 게 아니라면, 국회 결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헌법 77조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국회는 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차분하게 비상계엄 해제를 관철했다.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 보루임을 확인한 순간이었다.국회의 비상계엄 무력화는 여야 지도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야당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속 의원들을 진두지휘했다. 여당에선 원외인 한동훈 대표가 국회 현장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 다음 날 인터넷에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태국 방콕의 한 술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접속해 살해 예고 게시물을 올려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문제의 글을 2시간 동안 77차례에 걸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글을 올린 날은 이 대표가 부산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60대 남성으로부터 목 부위에 흉기 습격을 당한 다음 날이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습 후 며칠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사회에 혼란이 발생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명이 모여 지난달 출범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됐다”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모임의 공동대표인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한시도 대통령 직책에 둘 수 없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급하게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당이 신속히 협의해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탄핵안 발의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가결해야 하므로 가장 빠르게 탄핵안을 가결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는 데 국회가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공동대표인 민주당 박수현 의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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