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국가기록원이 국군방첩사령부의 비상계엄 관련 문서 파기 의혹과 관련해 각 기관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폐기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6일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법에 위반해 폐기하거나 멸실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밝혔다.공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국방부와 경찰, 군 등 관련 기관에 발송됐다.앞서 이날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친위쿠데타 관련 문서를 파기 중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방첩사령부에서 친위쿠데타 관련 문서를 파기 중이며, 거부한 중령급 요원들에 대한 보직대기 발령을 내고 있다”는 첩보 내용을 전했다.“현재 생산 문서, 최소 2026년 1월 이전까지 보존해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5일 “탄핵은 헌법 외적인 비상 상황을 막기 위한 헌법의 자기 통제적 장치”라며 “비상계엄으로 헌정중단 사태를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그대로 있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며 “군을 움직여서 북한 쪽으로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면 전면전”이라고 우려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대통령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니라고 했다.“헌정 중단이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위법·위헌 행위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헌법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인용·기각 결정에 따라서 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학가에서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대학생들은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려대·광주과학기술원(GIST)·서강대·연세대·이화여대·한국과학기술원(KAIST)·한국외대 등 7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인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총학생회공동포럼)’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스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함형진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폭거로 용인될 수 없는 조치다.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로 규정한다”며 “대학생들은 어떠한 억압의 순간에도 정의를 위해 앞장섰듯이, 윤 대통령과 관련자의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범준 고려대 중앙집행위원장은 “선배들이 피로써 지켜내고 우리 후배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찬탈하려는 시도를 목격했음에도 침묵한다면, 이는 역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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