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다운 [주간경향]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지난 9월 4일 내놨다. 중장년일수록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도록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세대별 차등을 뒀고, 가입자들의 기대 여명과 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정부가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전망하고 보험료 등을 조정하기 위한 국민연금법상의 ‘재정계산’은 2003년 처음 했는데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참여정부는 이 계산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즉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 2003년 10월 제출했다. 이후 3년 8개월간의 진통 끝에 2007년 개혁이 이뤄져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존 소득...
국민연금 개혁안이 실행되면, 내가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이 줄어들까.이달 초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기금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존 논의(44~45%)보다 낮은 42% 정도로만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을 꾀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개혁안을 두고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청년세대의 급여액이 실질적으로 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쪽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제도 개혁에 드는 불필요한 정치적 비용을 줄여주는 면이 있으니 지금 당장은 아니고 추후에 도입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13일 보건복지부 주도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브리핑 중 두 연금 전문가가 설전을 벌였다....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연례 국제안보회의 샹산포럼에서 “중국은 세계 안보에서 새롭고 더 큰 역할을 원한다”며 기후위기·테러리즘 대응 등을 강조했다. 대만·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둥 부장은 이날 제11차샹산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중국은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새로운 안보 분야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둥 부장은 “인민해방군은 평화를 구축할 의지가 있다”며 “다른 나라 군대와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협력에 열려 있고 진정한 마음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언급하면서 “평화가 문제해결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고 말했다.둥 부장은 기후변화·테러리즘 등 인류 공동의 문제에는 “그 누구도 외부인이 될 수 없다”며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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