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국민 4명 중 1명은 한국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 불안 요인으로는 범죄와 경제적 위험을 꼽은 비중이 2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사회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는 2년마다 같은 주제로 진행된다.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은 28.9%로 2년 전보다 4.4%포인트 줄었다. 사회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9.5%를 기록한 후 2년 주기 조사에서 매번 높아지다 이번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비중은 2년 전 21.7%에서 올해 25.6%로 상승했다.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졌다는 응답은 21.9%로 2년 전보다 10.4%포인트 줄었다. 미래 전망도 어둡다. 5년 후 우리 사회가 현재보다 안전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22.9%로 2년 전보다 9.7%포인트 감소했다.불...
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한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한 이후 노·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 측은 연행된 조합원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경찰의 탄압을 규탄했지만 경찰은 ‘불법 집회’라며 노조 집행부로의 수사 확대를 예고했다.그런 와중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의 강경 진압 의혹을 부인하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집회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라고 해도 즉시 해산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이번 집회를 개별 사안으로 판단해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은 구속력이 있다”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판례가 “개별 사안 판결 뿐”이라는 경찰조 청장의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다. ‘대법원 판례는 집회가 사전 신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해산시킬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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