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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16 08:04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나치 독일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1961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받고 이듬해 처형됐다. 아이히만은 유럽 각지의 유대인을 강제수용소로 보내는 열차 수송의 관리 책임자였다. 아이히만은 재판에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공직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덕목”이라며 “저는 상부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오스트리아 빈대학 윤리·정치철학 교수인 헤린더 파우어-스투더는 <히틀러의 법률가들>에서 나치 독일의 법률이 어떻게 독재를 옹호했는지 설명한다. 1932년 바이마르공화국 총선에서 권력을 잡은 나치는 다음해 ‘수권법’을 마련해 총통 아돌프 히틀러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했다. 나치 독일의 법률가들은 나치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합법적 혁명’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법학자 하인리히 트리펠은 “1933년 혁명의 주요 부분들은 전적으로 유효한 헌법의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나치 독일의 ‘수권법’과 ‘민족과 국가 수...
대학가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계속되고 있다. 14일까지 각 대학 교수·연구자 1765명이 윤 대통령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정권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나서는 것은 대체로 정권 후반기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윤 정권의 경우 임기 중반부터 터져나왔다.이날 오후 고려대 교수 152명이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에서 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퇴진, 특검을 통해 그간 벌어진 국정농단과 파행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대 교수 89명도 이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보면서 국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지역 각 대학에서도 최소 624명의 교수·연구자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윤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은 지난달 28일 가천대 교수노동조합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14개 대학에서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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