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외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 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 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간첩법 개정 필요...
지난해 창사 이후 첫 적자를 기록했던 이마트가 올해 들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3년여 만에 분기 최대 성과를 거뒀다.이마트는 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8억원(43.4%) 증가한 1117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2021년 1분기 이후 3년여 만의 분기 최대 영업이익이다. 당기순이익은 1054억원으로 5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순매출은 7조5085억원으로 2.6% 감소했다.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지난해 386억원에서 올해 1242억원으로 222% 증가했다.자회사들의 실적을 뺀 별도기준으로도 매출이 4조6726억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28억원으로 11% 늘었다. 지난 7월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이마트와 합병하며 실적에 편입된 영향이 컸다.이마트는 지난해 자회사인 신세계건설 부진 등의 여파로 창사 이래 첫 연간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위기론’에 휩싸였지만 올해는 눈에 띄는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군인 사랑은 유별나다. 그는 1기 때 국가안보보좌관 4명 중 2명을 예비역 장성에서 기용했고, 비서실장도 해병대 4성 장군을 앉혔다. 적어도 초기까지는 짐 매티스 국방장관 등 베테랑 얘기를 경청하는 듯했다. 군 경험이 없는 그로서는 이해할 만한 행동이었다. 트럼프는 베트남전 징집 대상이었지만 학업·장애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하다 결국 면제를 받았다. 자서전과 인터뷰에서 10대 때 다닌, 엄한 규율의 사립중등학교 시절을 마치 군 생활처럼 부풀려 자랑하곤 했다.트럼프가 2기 외교안보 참모진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군인 사랑은 이어졌다. 그런데 1기 때와 달리 장성은 없고 모두 영관급이다.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왈츠는 대령,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소령, 국가정보국장 털시 개버드는 중령 출신이다. 군 경험이 있지만 여단 이상 규모를 통솔해본 적 없다. 트럼프는 ‘정치적 올바름’에 우호적 시각을 가진 장성들을 심사해 전역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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