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피부과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얼마 후면 용돈이 끊긴다’는 식으로 조롱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다.11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용돈을 잃기까지 38일 남았다”는 문구가 적힌 영상 게시물을 공유했다. 영상 원본은 공화당 소속인 사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올렸다.트럼프 당선인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란히 선 장면으로 시작하는 영상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두운 표정을 점점 더 가까이 보여준다. 이내 영상이 흑백으로 바뀌면서 지폐 여러 장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얼굴 앞으로 떨어진다.영상에서 언급된 ‘38일’은 다음달 17일 진행되는 선거인단 투표까지 남은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고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폴리티코 유...
스리랑카 총선에서 지난 9월 선출된 새 대통령 소속 연합 정당이 압승을 거뒀다.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스리랑카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개표 결과 여당인 국가인민동맹(NPP)이 159석을 얻어 전체 의석(225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아누라 디사나야케 대통령과 경쟁했던 사지트 프레마다사가 이끄는 중도 성향 국민의힘연합(SJB)은 40석을 얻었다.스리랑카 의회는 총 225석으로 이 중 196명은 22개 선거구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뽑고, 나머지 29석은 각 정당이 얻은 전국 단위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NPP는 디사나야케 대통령이 속한 좌파 성향 정당 인민해방전선(JVP)을 포함 20여 개 군소정당이 연합한 세력이다.디사나야케 대통령은 전날 투표 후 “우리는 이번 선거를 스리랑카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는 강력한 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기대하고 있으며, 국민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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