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건과 비교하며 “검찰의 비뚤어진 이중 잣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김 여사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아쉽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10만원의 (식사를 제공한) 문제에 벌금 150만원이 선고될 정도면 300만원짜리 명품백이나 500만원짜리 (돈)봉투는 수사를 어떻게 해야하고 얼마나 되는 형을 선고받아야 되는 건가”라며 “다시 한 번 검찰의 비뚤어진 이중잣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는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이 가진 헌법과 법치의 정신”이라며 “누구한테는 엄정하게 하고 누구한테는 느슨하게 하는 것이 법치일 수는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첫 변론이 12일 열렸다. ‘헌법재판관 3인 공석’으로 인해 정지될 뻔했던 심판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변론부터 이 위원장이 취임 직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내린 KBS 신임 이사진 임명 등 의사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국회와 이 위원장 측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양측은 방통위 2인 체제가 만들어진 책임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가 했던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회 측은 “2인 체제는 헌법상 법치주의와 방통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방통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방통위법상 최소 3인 이상 구성원의 ...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제작한 ‘스타링크’ 서비스용 인공위성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지구 대기권에서 불타며 낙하하는 모습이 미국에서 목격됐다. 스타링크는 지구 궤도에 위성을 촘촘히 띄워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스페이스X는 스타링크용 위성을 현재 6000여기 우주에 올려보냈고, 2027년까지 위성 숫자를 총 1만2000여기로 늘릴 계획이다. 향후 수명이 다한 위성들이 지구에 지속적으로 낙하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환경 피해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11일(현지시간) 미국유성학회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텍사스주 도시 프리스코 상공에서 유성이 대기권을 뚫고 낙하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밝은 불덩어리 여러 개가 지상으로 빠르게 떨어지는 해당 장면은 지난 9일 오후 10시쯤 현지에서 촬영됐다. 유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봤다는 보고는 텍사스주를 포함해 콜로라도주, 캔자스주, 오클라호마주 등에서도 잇따랐다.현지 과학계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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