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파일2 고객들의 가상자산 1조4000억원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피고인을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이모 대표(40)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응급실로 이송돼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를 비롯한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고객들을 속여 1조3944조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A씨는 ...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받은 30대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불허했고, 법원도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이후 계속 입대하지 않았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비슷한 시기 또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한국이 최근 유럽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부상한 중·동유럽 국가 모임인 비셰그라드 4개국(V4)과 첨단산업 및 공급망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럽 진출의 거점, 비셰그라드 4개국 수출 유망품목’ 보고서를 발간했다.V4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4개국이 1991년 설립한 협의체다. 이들 국가는 유럽연합(EU) 가입 이후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통해 유럽 제조업의 거점으로 성장했다. 한국은 1993년 V4 국가들과 모두 국교 수립을 완료했다.유럽 중·동부 지역의 물류 중심지에 있는 V4는 낮은 법인세와 양질의 노동력 등을 기반으로 자동차, 배터리, 가전 분야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빠르게 산업화를 달성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V4 국가들이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현지 수입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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