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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1 23:29 조회 11회 댓글 0건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실제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사전지정제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야당·시민단체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참여연대·민주노총 등과 공정한플랫폼을 위한 사장모임 등 소상공인단체는 오는 24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100일 공동행동’ 단체 발족식을 연다. 이들은 향후 플랫폼 입점업체 피해조사·온플법 제정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8일 통화에서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모두 모아서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차원”이라고 했다.이들의 주요 요구사안은 사정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 제정이다. 그간 변동이 빠른 플랫폼업계 특성상 이미 업계의 독점구...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죽이려다 체포된 용의자가 미국인 백인 남성으로 밝혀졌다. 그의 행보는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왜 살해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뚜렷한 이유는 여전히 미궁에 가려져 있다. 특히 그에 대한 증언은 기행과 미담이 혼재되고 있어 합리적으로 추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수사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미국인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58)를 체포했다.보도에 따르면, 1966년생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인 라우스는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자였다. 하지만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의 미온적인 정책에 실망해 반(反) 트럼프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된다.그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했고, 2018년 하와이에서 ‘캠프 박스 호놀룰루’라는 이름의 소형 주택 건설 회사를 시작한 것으로 링크드인에 게재되어 있다고 CNN은 전했다.하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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