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다나와 [주간경향]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국가재정법을 어기...
미국 대선 정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에 대한 2차 암살 시도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 폭력’에 대한 경고음이 높아진 가운데 백악관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 사이에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살 시도의 원인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언사 탓으로 돌린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은 모든 형태의 폭력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어떤 식으로도 폭력을 조장한 적이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해 안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지난 15일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에서 벌어진 암살 시도에 대해 “그(용의자)는 바이든과 해리스의 발언을 믿었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사법당국의 기소 등을 비난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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